답변 내역

교통사고 접수라는 것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에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를 할 수는 없고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부분이기에 소송을 하라고 하게 됩니다.업무상 관리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관리 과실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결국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내용 증명을 한 번 보내봐서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고 최종적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 보험의 물건을 담보하는 보험은 사고 당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기에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사고 당시의 가치를 한도로 해서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하여비례보상하게 됩니다.반대로 사람의 몸을 담보하는 인 보험의 경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초과 보상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입한 보험이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 보험이 아니고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는 담보는 모두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 접수가 되면 수리를 하게 되며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만약 미수선 처리를 하여 현금으로 받게 되면 장기렌트의 경우 명의자에게 입금이 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렌트가 끝나고 차량 반납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차량을 실수리함이 좋습니다.차량의 수리기간의 렌트는 운전자가 할 수 있고 렌트를 하지 않아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받는 경우 운전자가 받게 됩니다.

체외 충격파는 도수치료와는 다르게 여전히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7월 이전이였으면 보상 대상이나7월 이후 체외충격파는 아래의 7가지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1.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병증)2.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3.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4.슬관절(슬개건염)5.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6.족부(족저근막염)7.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따라서 질문자님이 손목 부위에 대해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는 경우 위 가이드 라인에 해당이 되지 않아보험사에서는 보상이 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료를 본인이 내지 않고 보험금만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실제로 아버님이 보험료를 냈다면 직계 비속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10년간 5천만원은 공제로증여세를 내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증여에 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할머님이 보험계약자이면 돌아가시고 나서모든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자는 변경해 둠이 좋겠습니다.

자연 재해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을 한 것은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너무 크기에보험사가 파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보상한다고 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보험료가너무 고가가 되어 아무도 가입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보험의 효용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모든 자연 재해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네팔과 같이 홍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풍수해 및 풍수재 보험이나 자차 보험과 같이 홍수로 인한 침수는 보상을 하며 그로인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에서 질문과 같은 특약이 많은 이유는 아이들의 특징 때문인데 소아의 뼈는 성인들의 뼈보다약하고 행동이 조심스럽지 못하여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골절 진단비가 많습니다.또한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뜨거운 것을 인지하는 것이 늦을 수 있고 호기심이 많아 화상의 위험이 높습니다.이물질 특약의 경우에도 2세 이하의 구강기의 경우 물건을 입에 넣는 경우가 많기에 성인과는 다르게해당 특약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양 쪽 모두 서행을 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 쪽의일방적인 과실이 산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 직진 차량,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기에질문자님께 우선권이 있으나 양측 모두 서행한 경우 일부 과실(20~30%)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경상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며 그 때에는 결국 과실은 크게 상관이 없고 대인 담당자가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지에 따라 백만원 정도에서 보통 합의가 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손해보험협회의 분쟁 심의 위원회의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과실을산정하게 됩니다.그 과실 도표가 100% 맞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판례와 분심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도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대인 배상의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상의 정도가경미한 정도라면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과 향후 치료비가최종 합의금이 됩니다.세명 모두 경미한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작은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으나세명이 한번에 합의하면서 향후 치료비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 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면대인 담당자가 금액을 제시를 할 것인데 그 금액을 받으면 지불 보증은 끊기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적극적인 병원 치료 외에도 합의금으로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