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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단독 사고이고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것이라면 해당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보지는 않기에 진단서 제출의의미가 없으나 단독사고라도 동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동승자의 부상은 운전자의 책임이 되며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동승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경찰서에 진단서가 제출된 것은 보험사가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상해 급수를 확인하기 위하여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게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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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고보증보험 관련 질문 #중고보증보험
중고차 보증 보험의 종료일이 9월 21일이라 하더라도 중고차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 내라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보험 사고일이 계약 기간내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가 밀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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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인 주황색 불에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되나요?
기존에는 황색등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딜레마 존인 경우 신호 위반으로 보지 않았으나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됩니다.반면 상대방도 예측 출발, 결국 적색 등에 진행을 한 것이므로 신호 위반이 되어 양측 모두 신호 위반 적용이 되게됩니다.다만 황색등 신호 위반과 적색등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적색등 신호 위반 차량에게 과실은 60~70%정도로 더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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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보험의 보험료 미납 해지에 대하여
5월에 아버님이 소천하신 경우 그 이후의 보험료 납입과는 무관하게 사망보험금과 실손 의료비를 청구하여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망보험금이 손해 보험사의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와 생명 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 사망보험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청구를 할 때의 첨부서류가 달라지는 점은 있으나 보상에는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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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배상책임 마트 주차장 자동차파손 관련문의드립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본인이 본인의 소유물이나 직계 가족의 소유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페인트만 벗겨질 정도의 작은파손인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시에 할인유예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결국사비 부담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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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무단 횡단 중 사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과실 비율
위와 같은 사고에서 자전거가 무단 횡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00%가 되지는 않으나 상대방 차량이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한다면 상대방 차량의 무과실 즉 자전거의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상대방 차량이 직진 주행 중이였다면 발견이 용이했을 것이고 40~50미터 정도라면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면 시속 60키로인 경우 40미터 정도면 제동이 가능하기에 무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의 과속 여부를 경찰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만약 좌회전하여 선행한 차량에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다면 발견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 때의 거리가 어떠한지가 과실 산정에 중요 요소가 되겠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과실 유무는 상대방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사실을 알아야확인이 되며 상대방의 과속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이 확인이 되면 상대 보험사에 상대의 과실 있음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결국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상대방의 과실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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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담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자동차 상해 담보인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 사망/ 후유장해의 한도가 각각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 및 휴업 손해, 간병비 등은 부상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고 후유장해로 인한상실 수익액은 후유장해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증권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도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그 한도를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어떠한 치료를받고 어떠한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에 따라서 그 한도까지 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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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량 긁고갔을때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실제 처벌은 행정 처분인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나 모르고 그냥 갔다면 형사 처벌이나범칙금 부과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결국 상대방의 손해(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손해 배상을 하면 되는 부분이며 그것을 보험 처리나현금 합의 중 어느 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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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유보험 오토바이 주차차량 접촉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면허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확인을 하게 됩니다.무면허 운전인 경우 보험 처리는 되나 보험 처리된 금액을 무보험 사고 부담금으로 모두 부담을 해야 하며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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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건너다가 파란불로 바뀌고나서 차에 사람이 치인다면 어떻게 과실이 되는건가요?
보행자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녹색 등에 사고가 난 경우적색에 횡단을 개시한 점 때문에 과실이 산정이 되며 20%의 보행자 과실이 산정됩니다.녹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녹색에 사고가 난 보행자 무과실 사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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