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참 답답한 상황에 쳐해있으신데 정확히 알아야 이후 사고 처리에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과 거의 유사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45803 판결로 피보험자는사고 당시에 파스방식으로 운행을 하였고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사가 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고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2심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와 잘 합의를 이루어 보시라는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실비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실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계약자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상속인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실비 가입 보험사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1인으로 지정도 가능하며 다수로 지정도 가능합니다.또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이 되고 민법상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보상이 되며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한 경우 휴업 손해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면 1일당 9만원 정도이며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정밀 검사의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특별한 추가 상병없이 염좌 진단이라면 위 금액의 합이80만원 정도이기에 향후 치료비를 일부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차량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동생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으로는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됩니다.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상대방의 인적 피해와 대물 손해는 사비 처리해야 합니다.또한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소액의 벌금형)이 되기에 아무쪼록 피해자 측과 원만히 보상에 관하여 합의를 함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적인 실비가 아니라 일반상해 의료비로 위 담보의 경우 한도는 1천만원으로 작지만질문자님과 같이 산재 적용을 받아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발생 의료비 총액의50%를 보상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이번 상해로 인해 발생한 총 치료비(산재에서 부담한 금액을 포함)가2천만원이 된 경우 50%인 1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그러므로 치료가 종결할 때 까지 총 치료비를 확인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받음이 편한 방법이나중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영수증과 상세내역서,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청구하면 50%가 보상이 되며 그 이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50%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가입한지 7개월만에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해당 암관련된 부분만 확인을 하는 것이아니고 다른 부분도 모두 확인을 할 것이며 대표적인 방법이 5년치 건강 보험 급여 내역입니다.고지 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을 하여 이번 암 진단과 관련이 있다면 보험금 미지급과 더불어 보험 해지도진행을 할 것이고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 해지를 위해서는 관계 자료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특히 보험사가 의무기록 등을 보았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가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없이는 보험금 지급이 중지되기도 합니다.따라서 분쟁없이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협조를 해 줌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네 보험료를 낸 보험계약자와 보험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보게 됩니다.예를 든 것과 같은 상황인 경우 A가 B에게 증여한 거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만약 보험계약자는 A이나 B가 실질적인 보험료를 부담했음을 증명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체외 충격파 시술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한 부위에 대해서 26년 7월 1일부터27년 6월 30일까지 1년에 6회까지는 인정이 되며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그 부위가 다른 경우에는 1년에 12회까지 인정이 됩니다.

사고의 크기로도 현장 출동이나 경찰 또는 구급차를 부를 수 있지만 사고가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과실 산정이 애매한 경우나 사고 수습에 쌍방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현장 출동 직원을 불러 도움을받아도 됩니다.현장 출동 직원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이고 보험사의 서비스 적인 부분이기에 사고 시에과실에 대한 이견이 없고 추후에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고민없이 불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