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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3년은 연차 발생을 위한 출근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근속연수에는 포함됩니다.2) 2009.3.1. 입사 → 2026.3.1. 퇴직이면 근속연수 17년이며,퇴직 시 정산 대상 연차는 마지막 연차연도에서 미사용한 연차 전부입니다.연차 일수 총합을 다시 계산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 산정 시 불이익 처우 등 금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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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변화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며 근로관계 유지하는 조건들입니다.귀하께선 주말 2일 근무 내지 주 16시간 근무.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셨기에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합니다.16 / 5 = 3.2(H)3.2(H) x 10,320 = 금액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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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대면조사 출석하러 가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를 인쇄해서 가져갈 의무까지는 없습니다.이미 근로감독관과 전화로 출석일자를 협의했고, 카카오톡으로 출석 확정 안내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적법한 출석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1) 출석요구서의 성격출석요구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정상 통지서입니다.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를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서면 통지가 원칙이지만,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을 안내하는 것도 실무상 허용되고 있습니다.신고인(근로자)의 경우,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형사사건처럼 출석요구서 지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2) 이미 출석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전화로 일정 협의카카오톡으로 날짜 확정 안내출석요구서 미지참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3) 출석요구서를 출력해 가면 안 되나요?가져가도 문제는 없으나 필수는 아닙니다.실제 조사에서는 감독관이 내부 전산에 사건번호와 출석자 명단을 이미 등록해 둡니다.신분증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단, 증거자료가 있을 시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내역, 근로게약서, 카톡, 문자, 녹취, 근무표, 단톡방 내용 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이 확인 될 수 있는것든 다 무관합니다.갖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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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 아침 뉴스 요약해서 정리해줘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의주신 내용은 인사, 고용 노동과 무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즐겨보는 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확인됩니다.한중 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핵심 의제는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등 경제 문화 현안입니다경제&사회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으로 초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됩니다.스포츠V리그 남자배구에서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을 3-0으로 제압하며 시즌 경쟁 구도가 흥미롭다는 소식입니다.날씨절기 ‘소한(小寒)’이지만 큰 한파는 없고, 다소 건조한 날씨 속 화재 주의가 필요한 전망입니다.해외 주요 뉴스베네수엘라·미국 관계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관련 국제적 논란과 파장에 대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콘텐츠 & 미디어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1월 신작 라인업이 공개돼, 넷플릭스, 디즈니 등에서 새 콘텐츠가 공개됩니다.엔터테인먼트1월 초 Golden Disc Awards(음악 시상식)와 같은 문화 행사도 예정돼 있어 엔터테인먼트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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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정으로 쉬는 날을 결근처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12월 30, 31일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고정 휴무로 운영해 왔고 사업주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 날짜는 결근이 아니라 휴무로 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휴무는 근로조건의 쟁점사항이며 변경 시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를 구하는 저라가 필요합니다.결근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그 날이 원래 근무일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출근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그 날이 원래 근무일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출근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출근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결근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월 8회 휴무인데 5주 달이면 결근 처리 가능하지 않습니다.고정된 요일을 휴무로 운영해 왔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 내지는 인지했다면해당 요일은 근로계약상 근무일로 볼 수 없다.월 8회 휴무라는 표현은 임금 계산 기준일 뿐 실제 근무 운영은 관행과 고정 스케줄이 우선합니다사전통보 없이 근로일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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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퇴사했더라도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본 사안과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까지 모두 조사 내지는 조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조사원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다툼이 발생했다면, 그 조사원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사용자 의무 위반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에 의거된 내용들을 본 내용에 기술하였습니다.1) 피해자가 퇴사해도 회사는 조사 반드시 해야합니다.근기법 제 76조 의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2) 조사원이 감정적으로 싸운 경우 이것도 조사 대상인가에 대해선 네, 2차 피해로 별도 조사합니다.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퇴사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와 사용자의 방치 묵인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합니다.근기법 제 76조 의거 사용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아니된다.3) 회사가 조사해야 하는 범위는 최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서 가해자, 행위 내용, 반복적, 우월적 지위, 업무상 관련성 등에 대하여 조사해야 하고, 조사원의 중립성, 감정적 대응 여부, 피해자 진술 방해 또는 위축 여부 등 조사 과정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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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하면 실업수당은 언제 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하면 그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는 없고 소멸하게 됩니다.또한 65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직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실업 상태 유지적극적 구직활동귀하께선 1번 요건은 충족하지만, 실업 상태가 지속되지 않았기에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65세 이전에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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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받는 경우 공공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공공근로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선발되어 근무를 시작하면 실업급여는 지급 중지됩니다.고로, 실업급여와 공공근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지급되어 집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지급되어 집니다.에외는 없습니다. 취업한 상태라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공공근로는 임금을 받는 댓가성 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이기에 해당됩니다.물론, 단기라도 예외는 없으며 단기일 수 만큼 실업급여 수급 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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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건강검진 조회해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내용대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가 나옵니다.다만 안내가 사업주에게 반드시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직접 조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1) 검진 안내 여부는 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에 따릅니다. 일반검진은 국민건보공단이 주관입니다.2) 사업장 단위로만 발송하기에 보통 사업주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3)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 또는 지사에 문의하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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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일요일근무시 특근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근무는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하루 5천 원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상적인 임금 계산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래 내용과 같이 휴을근로수당 계산방법을 기재드렸습니다.일반적인 주간보호센터 근무 형태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 지급, 초과분은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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