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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네트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876,303원이므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어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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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계약 불이행 계약금 지급으로 인한 소액재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불이행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본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 상대방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민사소송을 고려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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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 퇴직일자, 연차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2.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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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주5일 기준으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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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초과 근무할 수 있는지(다른 사용사업주로 가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만 2년 근무 후 사용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직접고용의무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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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투입 전 계약 철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이므로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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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당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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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회사 대표자면서 B회사 근로자퇴사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폐업한 것이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법인세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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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사하면 이사한 곳 복지공단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기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서울로 이사한다면 이사한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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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만하는 기간제 근로자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일은 7일로 보아야 합니다.2.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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