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하여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서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상된 급여의 소급분을 한번에 받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급여가 합산되어 소득세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나, 이는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 다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또한 별도로 조정되지 않거나, 정산에 의하여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휴가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는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자리의 감소는 기술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대체되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거나 한 직종 내에서 대체가 어려울 정도의 역량을 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자리 감소 자체는 불가항력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무사고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 기준이나 적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내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월 실수령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실질적으로 연봉으로 오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