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패턴, 시간 변화를 5일전에 말하고 바로 시행해도 되는 건가요?

Question

질문 그래도 입니다

8월 1일부터 야간에 연차를 쓰게 되면 주간에 근무 2시간을 추가로 해야한다는 직장의 안내를 7/27 받았습니다

당장 8월 근무표와 연차사용은 이미 확정된 상황인데 이거를 미리 말 안해주고 지금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보통 법적으로 근무패턴이나 어떠한 변화가 있을때 고지

해주어야 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표 변경에 대한 사전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근무표와 승인된 연차를 회사가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용일에 주간 2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변경 근거와 임금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를 근로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와 근무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간 2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에 연차휴가 사용 시 주간에 연장근로를 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동의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효력이 없습니다.

2. 즉, 사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고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패턴 등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연차휴가 사용방법 또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시 근로시간을 추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표의 변화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무스케쥴 변경 시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 스케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