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임금항목과 금액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고정연장&야간근로수당 자체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농지를 쉬어둔다고 국가에서 곧바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경을 하는 경우 건강 문제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병으로 인한 휴경은 정당한 이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공무원은 지역과 부서에 따라 교대근무나 야간근무, 민원 등의 부담이 크지만 비교적 생활권이 안정적입니다.경찰의 보수는 경찰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육군의 경우에는 당직과 훈련, 전출 등으로 생활의 제약이 더 크며, 다만 관사나 군 복지시설을 지원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급여는 계급과 호봉, 각종 수당에 따라 다르므로 비교하기 어렵고, 조직생활과 생활지역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군인의 보수는 군인보수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전 퇴직 당시 재고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급여는 2,690,425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1주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의 장해등급이 9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정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상병이 악화되어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재판정과 별개로 요양이 필요하다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악화된 증상과 원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의 중도해지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2.법적으로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3.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4.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의 시작일이 월요일이라면 입사한 첫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한 다음주부터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수요일부터 기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례한 언행이나 물건을 거칠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운송업체나 중개플랫폼을 통해 항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상하자 업무를 해야 하는지는 계약한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