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쿠팡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적용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관련 내용은 각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처우와 작업 강도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조의 대응만 기다리기보다 회사와 직접 연봉 조정이나 업무량 조정을 협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인원 감축으로 업무 부담만 늘고 보상은 그대로라면 장기적으로 건강과 직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병가·휴직·이직 준비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퇴사 후 연봉 6천만 원 이상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를 목표로 구직과 스킬 업그레이드를 병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를 비교적 많이 모아 주는 곳으로는 급구, 동네알바 등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경쟁률을 줄이려면 지역·시간대 필터를 좁혀서(심야·주말·평일 오전처럼 사람들 피하는 시간) 먼저 알림을 받아 바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런 설정을 해 주는 앱들 위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알바몬이나 알바천국도 절절한 카테고리로 설정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제도는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고령자고용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정년은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짧은 고용 기록인 7일 계약직 자체만으로 면접에서 자동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공기업이나 자회사처럼 4대보험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에는 퇴사 이유와 경력 공백에 대해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일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한 번의 단기 근무 이력만으로 공기업 준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이후에는 정규직이나 장기 근무 경험을 쌓아 이력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면접에서는 해당 경험을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점과 그 이후의 성장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는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2.상기와 같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됐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3.기숙사에 대하여는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르게 되며, 멸실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숙사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직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일부 정황은 사업주가 동일한 데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보이고, 다만 7번이나 8번의 정황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지는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동일한 데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는 보기 어렵고, 다만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하나의 근로자집단으로 보아 관리한 정황은 각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7번과 8번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감단직 근로자에게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노동절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3.일급제나 시급제라면 노동절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따르게 됩니다.4.월급제 근로자라면 추가적인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기본급에 노동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