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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사 예정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거주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연금 미납이나 4대보험료 체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의 임금체불로는 보기 어렵습니다.고용센터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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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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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과 프리랜서 대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한편,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프리랜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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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D-2 유학생 단기 알바 하루 (1일)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1달 하는게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을 1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았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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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못 구하면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신 근무할 근로자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역할이므로, 근로자가 대신 근무할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결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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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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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의욕이 없거나 실수가 있는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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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3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에 대한 마찰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속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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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계약직을하고있어요.올해 다시 계약서를 일년 계약서를 적었는데 만약 일년안에 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고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이나 월차이런거는 어떻게 돼는건지 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실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및 당사자간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지난 수습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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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12세까지 연장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공무원 육아시간의 확대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추후 법 개정 및 공포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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