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조사 절차 자체는 완료되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진정이 필요합니다.재진정 시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근로계약 상 근무 요일에 관계없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사업장의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가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현금지급 후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영수증이 없다면 임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처벌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사직서의 제출 경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주장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날에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정년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근로자의 신청 및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신청이나 동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연차휴가로 처리된 날은 결근한 것이 되어 지급된 임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중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전환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기본급이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기본급에 직책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통상임금과 별개로, 성과급이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직책수당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