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 회사에서 계속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여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납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6개월분의 4대보험료의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의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9월 1일이 시작일이라면 만 1년이 되는 날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산재신청 시 1)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 2)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3)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1)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근태관리나 휴가, 휴일을 부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그 밖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급여가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금 바로 퇴직을 하는 것이 별도로 유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고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제도는 근로자의 업무 의욕과 동기부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또한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만족도와 충성도 또한 높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사의 경우 수업을 실시한 시간 뿐만 아니라 수업 준빙 소요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