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로 정한 퇴사일이 9월이었으나, 그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수당의 지급요건이나 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른 임금항목과 동일하게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규직 전환 수당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전 또는 휴게시간 중에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반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불리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부정수급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공모형 부정수급은 사업장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55세가 된 때부터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하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증명서는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근의 고용노동부 지침 상 권장되지 않습니다.포괄임금지도지침에서는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달간의 단기 아르바이트로는 행정보조나 사무보조, 자료입력, 보조강사, 행사 스태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지원 시 근무가 가능한 기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에서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사업운영이 독립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