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허리디스크가 있었더라도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악화되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존의 디스크 자체보다 추가로 발생한 상병의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고 후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과 사고일자의 공란은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의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외출 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외출 복귀 시 지문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서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보너스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거가 있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문의하고, 다른 상담 시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최종적으로는 성향에 맞는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무급으로 처리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에 추가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추가납부를 하는 경우의 연금액을 사전에 계산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5월 26일부터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7년 5월 25일이 육아휴직 마지막 날이 됩니다.이에 따라 2027년 5월 26일부터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에서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2,425,92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주 52시간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