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회사의 승인이나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출근확정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노무수령 거부는 휴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교통비 등의 보상에 대하여는 민사 합의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나머지 보허믄 중복해서 가입됩니다.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중복해서 가입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료도 관할 공단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개별납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당초에 지원한 채용공고상의 임금에 비하여 낮은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낮춰진 임금을 제시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을 문제삼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되며, 따라서 임금의 감액은 거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징계의 소멸시효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징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징계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소멸시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함께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는 최초로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로 내원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지급되며, 요양신청이 승인되면 산재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본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구두에 의한 계약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3퍼센트는 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속이 변경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퇴직금의 수령은 동의에 대한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