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급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먼저 산재보험급여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4.요양 종결 시점에서 장해가 있다면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요양이 종결된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소견이 중요합니다.5.일실 수입은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6.물품의 파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7.당사자간 과실비율이 문제되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8.합의는 치료 후에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수습계약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2.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이라 하더라도 본채용의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3.일을 잘 못하거나 실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정특례 여부는 타인이 확인할 수 없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종을 오나전히 전환하기보다는 역량과 경험을 살려 AV관리, 방송과 영상장비 설치보조, 시설관리로 넓히는 방향이 적절해보입니다.주중 고정직장과 주말 부업을 병행하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장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통지 공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주장하는 논거와 그에 맞는 증빙자료롤 정리해가는 것이 좋습니다.필요하다면 참고인을 출석자 명단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해당 지원금 신청 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주민센터에서 계좌의 변경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계좌 변경 절차는 주민센터로부터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직 정산까지 이루어졌다면 고용관계 종료 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제출 경위와 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기간 중 휴업하였다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휴업급여는 산재승인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2.휴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3.출근해도 무방하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