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사고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사적인 용무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사고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괴실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과실비율의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적인 임금 인상률은 3퍼센트 내외이며, 대체로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재진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체불임금 지급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게될 수 있습니다취하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는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위험성 평가를 통해 공정별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이유로 당초에 정해진 휴일이나 휴무일을 공제하거나 근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와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청이나 공단에 신고나 신청을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며, 노무사는 자문이나 대리하는 역할을4대보험 관련 법령도 노동법 분야에 포함됩니다노무사가 직접 대리하여 진정이나 신고를 수행합니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문노무사는 회사 내외부적인 제도와 인사조치에 대해 대해 법률적, 경영관리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인사제도의 운영을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영상 결정에 대해 법적인 검토와 의견이 필요합니다사전에 리스크와 이점을 확인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담이나 사건 수임료는 각 사무소나 법인마다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없고, 담당 노무사의 경력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최초 상담이 무료인지도 사무실 마다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