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은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입사일부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과 별개로,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이 1월 30일이라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이 근속한 기간을 해당월 일수로 나누는 방식인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31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달리 희망하는 퇴사일이 1월 31일 이후라면 1월 급여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접수되므로, 반드시 동시에 처리되지는 않습니다.사업주의 신고 시점이나 공단의 사정에 따라 처리된 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경우라면 12시까지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반차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2.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트레이너가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이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성립신고와 취득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와 기숙사비가 별도의 약정 또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공제되고 있다면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식사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근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매월 또는 매년 개근한 기간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간인을 해야만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인이 없다면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 입증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서로 계약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간인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박이 정박 중인 경우, 선원이 하선하여 식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선내급식비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선내급식의 경우에 선내급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