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료 미납분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직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이유로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이 없다면 유효하게 임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른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이직일자를 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기재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고용관계가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게 되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 종료의 지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의 권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3개월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간 임금인상에 차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