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청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노동청에서는 대체로 조사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찍 퇴근하는 것에 대해 휴업수당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조퇴로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연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채용된 직원이 아니라 출근하는 인원이 매일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해고의 구두통보는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일수로 계산하므로 6개월 근무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괴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각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합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으로 인해 부업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는 없고, 통상적으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나 타인의 제보 등에 의하여 적발됩니다. 따라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본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서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면 재진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의 체결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성과급에 대해서는 교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급 수준과 요건에 대해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합의 자체를 번복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과 다른 내용으로 정하려는 시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성과급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