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관하여 수료증과 별개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관련 기안 등 시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외부에 위탁하고 있다면 그 기관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배당이나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기준소득월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는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산재보험급여 수급에 관계없이 새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횡령이나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민사소송으로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사실과 달리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정정이 가능하며, 증빙자료로는 해당 통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본채용 거부 통지는 해고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이라면 37/40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 계약의 취소는 근로자의 거부로 인하여 효력이 없고, 고용관계 자체는 유지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