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출한 IRP계좌에 퇴직금 전용 계좌가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운영기관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압류할 임금이 없으므로 입금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자의 휴직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각서 내지 합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2.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또한 별도로 효력이 없습니다3.퇴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므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만 가능합니다복직 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프리랜서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법정휴게시간만큼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에 따라 크게 상이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3.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4.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5.증빙자료로는 사진이나 녹취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특히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6.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주 52시간 제한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휴직기간 중 해외여행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가상화폐를 수령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은 취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근무스케줄 상 휴무일과 근무일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휴무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법성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스케줄근무의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