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라 하더라도 산재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특정 회사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 경위에 관한 사항은 재해 정보를 작성할 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담당자가 세부 조사를 진행할 때 구체적인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진을 찍는 방법도 유용할 수 있지만, 좀 더 강력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려면 이메일, 메신저, 또는 업무 결과물에 시간을 명시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상사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업무 시간이 명확히 언급되도록 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면 추후 야근수당 청구 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핸드폰으로 출퇴근 시간을 찍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결과물이 있다면,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거나, 상급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 등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률적 대응을 원할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집단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