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용 내정의 취소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채용내정도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일이나 휴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주 6일근무나 주휴일에 관계없이 1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까지의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더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며,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퇴직 시점에서 임금수준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법원에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 전에는 가능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경우에는 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두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정시설의 복지수준은 비교하여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마다도 교정시설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