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승인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그와 별개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벌금의 부과와 별개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승인되어야 합니다.벌금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할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조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 근무일도 재직한 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육아휴직 전에 미리 제출하더라도 사직에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사직일은 신청한 시기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일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부당해고 관련 리스크로 인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이미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므로, 이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종전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변동이 없다면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액의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사업주가 공모한 사건은 5,000만원의 포상금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