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구두에 의한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채용 및 면접 이후의 근무 경위에서 구두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공고나 사업장의 운영 상황이 정황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1개월 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었다면 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미지급된 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구두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이직한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근속기간이 6개월이 되기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닏.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속된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7일부터 2026년 4월 6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는 2026년 4월 7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 시 해당 사업장의 온도나 업무환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이씁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출혈의 발생이나 청력의 손상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외 별개로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시효의 경과로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청력 손상의 경우 최초로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점은행제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것은 최종학교로 졸업으로 볼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잘여금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운영기관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참여 신청 전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