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이므로 평소 지급된 임금보다 산재보험급여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일용직 등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재해 전 소득보다 일시적으로 높을 수는 있습니다재해 발생 전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드 결제일의 변경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이미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 결제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종전 결제한 금액은 카드사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적물의 공급원가에 변동이 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별도의 절차는 정해진 바 없어 서면 등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한 내용은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의없는 cctv 이용으로 감시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각 진술이나 녹취, 메세지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GM노조의 경우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과 더불어 신차 배정 등 고용안정이 주된 교섭의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에 따라 교섭이 계속되고 있으며, 분쟁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고용안정은 외국계 회사에서 교섭의제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성과급의 구체적인 금액은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별도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현충일에 대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업무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재택근무 부업으로 활용하려면 시간의 이용이 자유롭고, 결과물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업무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업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교육이나 선입금이 필요하다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되어야 하고, 해고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