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는 기존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건강 상의 부담이 없는 업무강도나 근로시간 위주로 알아보는 것이 적절합니다.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재취업 지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구인구직 플랫폼 외에 재취업 지원 기관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산정방법과 공제의 계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 3~4퍼센트의 연봉이 오르고 있는데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4대보험료의 인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비과세 수당이 임금항목에서 제외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임금명세서는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정중하게 정기지급일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아낫흡니다.다만 선거를 위한 시간은 공민권 행사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을 거친 이후부터 기산됩니다.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구체적인 일정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는 철야근무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데, 철야근무는 체력의 소진과 별개로 각종 질환을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교대근무를 유지하더라도 가급적 건강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교대근무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운동이나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고령자고용법 개정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시행 대상이나 시기 또한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향후 국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2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