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지도원은 실재로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원할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직장 만족도와 적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지도원의 재량이 커 개인간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직무지도원의 사명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 항목과 금액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인상 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승인이 없다면 급여항목별 금액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임신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고용지표,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현재의 최저임금은 10,320원이므로, 한번에 1만 5천원대로 진입하는 것은 무리가 클 수 있습니다.대체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리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학원의 경우라면 수강료와 기간, 재등록률, 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계 후 일정기간 실제 유지되는 학생 수도 고려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학원의 규모나 소재지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일정에 중단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가 중단되었던 사유와 경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영리활동은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게 됩니다.겸직허가가 없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성립신고는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면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 본인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보 미지급된 임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그럼에도 일단은 소송을 진행하는 거싱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은닉에 대한 법원의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등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