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는 권고사직의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부정수급은 그 사실을 아는 제보자나 고용센터의 확인에 의하여 적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님이 몰릴 때에는 계산을 먼저 서둘러야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무에는 유통기한과 폐기시간에 유의하고, 신분증 확인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현금과 거스름돈, 문단속과 주취자 대응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동갑이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두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연령 차이에 대한 별다른 사회적 합의가 있지는 않습니다.인간관계에서는 마음이 맞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당초의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처 휴무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무일수를 채우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당초에 휴무일이었는지 근무일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최저 보상기준(82,560원)의 80퍼센트보다 작다면 평균임금의 90퍼센트를 적용합니다.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용직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2.요양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3.학업에 복귀한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4.장해등급은 최종적인 상병의 정도를 고려하여 공단에서 판단합니다.5.경우에 따라서는 착수금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와 동일합니다.어린이집의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채용공고에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더라도 채용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의 통지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근무한 날이 있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변동으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사직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사직의 철회가 있었다면 해고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직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하나, 법 위반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