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폐는 일반 산재와 달리 진폐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므로, 재해조사서나 업무상 질병판정서는 별도로 없게 됩니다.진폐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팀장 B를 업무분담 근로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급여는 소속된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도급 소속 근로자는 원도급 소속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2.하도급에서 휴직 중이라면 원도급 소속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실제 근무한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일공이나 벽돌공으로 경력을 쌓은 후에 영어 점수를 갖춘다면 호주의 기술이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고졸이라 하더라도 경력과 기술심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나이와 함께 영어점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개선계획표 자체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형태의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시말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내용에 있어 반성이나 잘못의 인정을 기재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시말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반드시 종이 형태로 게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서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도 게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 여부를 인센티브 지급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징계를 이유로 소급해서 환수할 수 없습니다인센티브 반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동일하면서 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의 합산이 가능합니다주로 인적인 측면에서의 동일성이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으로 적용됩니다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 동안 1주를 평균하여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