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는 각 사업장의 환경과 업무형태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장에 형사처벌이 부과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은 안전보건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각 법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입사하는 시점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교육횟수와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해당 퇴직자에게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단을 통해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4대보험의 정정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나 휴가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일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임금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50세 이상이라면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겨이 정정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료가 초가공제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본래 공제되었어야 할 금액보다 큰 금액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포기자 내지 구직단념자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기가 어려울 때에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보이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률은 근로의사가 있는 사람 중 실업한 사람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 하여 사용합니다.고용률은 구직단념자가 포함되므로 실제에 가까운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구직단념자 내지 구직포기자의 정의와 측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대기 중에 있거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휴게가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