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의 차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시간으로 환산되면 그 중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는 각각의 요율을 반영하여 별도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1주 40시간이 아닌 당초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근로자가 추가적인 근무 요청에 응하여 계속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 계속되더라도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을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은 당초 정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만 1년 근무와 만 2년 근무 시 각각 15일씩 발생하며, 만 3년 근무 시 16일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전 직장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범위 내에 있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개근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거중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비동거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체결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