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법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노동절이 공휴일에 추가되었습니다.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노동절은 이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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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일 취직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자격증 따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일수록 자격증보다는 경력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세무회계나 전산세무 자격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현재의 역량에 맞는 곳에 취업하되, 업무를 하면서 경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에 따라서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경력을 쌓아나가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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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직업을 찾고싶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의적인 직업이라면 영상 편집이나 블로그 또는 SNS 대행, 스마트 스토어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즉각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직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생계형 일자리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창작 작업은 누적해서 수익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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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자가 할수있느 투잡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영리활동 자체로도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는 대체로 취업규칙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업을 하고자 한다면 블로그나 쿠팡파트너스 등 직접적인 취로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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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가사 노동의 책임을 개인을 넘어 국가와 기업이 어느 정도 분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의무로 적용되고 있습니다.영유아 수당이나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확대는 육아에 직접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출산 자체를 독려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출산은 일자리나 부동산 정책이 더 주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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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직 후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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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인한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기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휴업급여는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통해 산재 요양이 종결된 때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휴업급여를 수급한 것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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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다면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서 상 계약기간보다 실제 근속 여부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별도 퇴직절차없이 연장이 이루어졌다면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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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언행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진술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이나 정황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당사자간 관계나 사건 관련 정황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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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용할 만한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00. 4. 28. 선고 99나414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누39491 판결 등이 있습니다.가공없이 판례를 직접 올리는 것은 정책 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노트나 이레이버, 또는 검색을 활용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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