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의 즉시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따라서 크게 상이하나, 초보라면 보통은 최저임금에서 월 250만원 안팎인 것으로 보입니다.정해진 급여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크게 상이합니다.경력이 쌓이게 되면 급여 수준이 인상될 수 있으나, 전문 분야나 직종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근로시간과 업무강도에 따라서도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특화된 직종과 업무분야의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숙소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는 전보를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조의 변경이나 사내 전보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도중에 퇴사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종적으로 시기지정 및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져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임금항목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지급요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은 사용자에게 송달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용이 화어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되며,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유를 불문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손해액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외에 별다른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긴급생계비 등의 지원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5세 미만이라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근로계약의 체결은 어렵습니다.설문조사나 중고거래, 포인트 적립 등 어플을 사용한 간단한 소득창출은 가능합니다.선입금이나 통장대여를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