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격을 바꿔놓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이를 담당했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이를 판매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4시간에 미달하는 날에는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대는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나 전환을 신뢰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종료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2.당초 계약 범위 내에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계약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무단퇴사 후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진정이나 소송에 대비하려면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당초 계약 범위와 약정한 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외에도 건축법 등 각 법령의 준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논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의 구직구인 플랫폼으로 장애인잡, 모두의잡 등이 있습니다.또한 지자체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워크넷이나 고용24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우대채용 위주로 검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자는 파견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따라서 사용사업자의 계약해지와 관계없이 파견사업자로부터 새로운 근무지나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급계약인 경우에도 하청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계약서에서 제외하더라도 무방합니다.이를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하여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근태기록 등 정기적인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