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왕복 4시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2월말부터 수원 동탄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네시간이 걸려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 부양을 위한 사정으로 이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위 사유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왕복 4시간이면 통근 곤란의 시간 기준인 왕복 3시간 이상은 충족합니다. 다만 부모님 사업때문에 이사한 사유가 불가피한 거소 이전인지가 핵심입니다. 부모님 사업장 이전이나 운영 사정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했고 본인도 부모님과 동거하거나 부양관계 때문에 기존 거주지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면 실업급여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는데 개인의 선택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사한 정도라면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이사 사유의 불가피성, 주민등록 전입일, 실제 통근시간, 퇴사일과 이사일의 근접성, 회사에 근무지 조정이나 계속 근무가능성을 문의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부모님 사업 때문에 이사했다는 점을 보완하려면 부모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이전자료,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세대 전입자료, 부모님 사업 운영상 이사가 필요했다는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사한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글에서 부모님 사업으로 인한 이사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동거친족인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한 이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용센터에서 추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는 이사한 이유, 왕복 출퇴근 시간 입증자료 등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거주지 이동은 통근이 곤란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모님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이사할 목적으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부모님을 간병해야 하는 등 부양할 목적 또는 가족 전체의 이사로 인해 합가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이전 주소 및 현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초본, 부모님 사업장 이전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로드맵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부모님 사업을 사유에 의한 이사로 인한 것은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