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무방하나, 근로계약 개시 전이므로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합격통지서는 채용 내정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개시 시점에서 교부되어야 합니다.구두로만 통지된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정중하게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워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미교부 시 근로자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임금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비조합원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료체험단의 경우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무료체험단읗 업으로 삼고 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직 급여는 매달 고용 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육아휴직 다음 달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몰아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쿠팡 파트너스는 제품 판매 링크를 올리고 실제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서, 이를 부업으로서 고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높은 수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문성이나 경력이 있다면 재능판매도 고려 할 수 있습니다강의나 선입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최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면 지급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멸시효는 퇴직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최고나 소송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법 개정안은 상정되어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법안이 통과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정년 연장의 범위나 시기에 대하여는 법안마다 다소 상이합니다.정년의 연장 자체는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파견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법 취지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