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사유나 절차적 측면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휴가 내지 휴직으로 보아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납부예외나 납부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일 변경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변경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손해배상책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식사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대기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계약 연장 거부의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가급적 문자나 메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3개월 간 급여액이 세전 금액이라면 세전 퇴직금은 8,283,324원으로 계산됩니다.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퇴직자 연말정산에 따른 공제금액이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요약된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다툼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만약 조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자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 발생 시점이 육아휴직 중이어서 무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해당 시점에 유효하게 적용된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연차수당 발생 시점은 원래대로였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임금항목에 따라 통상임금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