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023년 6월 5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6월 4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 이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미신고,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외에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처벌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급여규정 중 자녀학비보조 항목을 삭제하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한편, 질의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고용승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로 종료되었던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고,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끝난 다음날이 공휴일인 것으로 이해됩니다.공고기간 중 휴일은 공고기간에 포함되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끝난 날 또는 공휴일인 다음날에 확정공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제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마다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