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025.3.1.부터 2026.2.28.까지가 근속기간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계산 시에는 근로소득세 및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분을 포함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이에 미달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재정산하여 차액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계속 근무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매 계약시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겸직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우선 허가를 받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보도되는 사례들은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융권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업장의 채용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신용점수 회복은 신용평가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손해배상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재정산한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 업무의 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긴 경우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은 2025년에 발생한 보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점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일부 주류판매 음식점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각 법 위반의 경우 사업장에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