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대체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근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요하지 않습니다.주휴일의 대체와 동일하게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파견회사에서 정한 인건비와 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 간에 정한 임금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파견 수수료나 직접고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운용사를 통해 운용이 가능합니다.주거래 은행이 다르더라도 규약으로 정한 운용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채용에 합격되지 않는다면 이직 후 실어급여 수급요건의 충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일을 4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통상적으로 휴일 중 1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주휴일로, 1일을 초과하는 휴일은 근로계약에 의한 약정휴일인 것으로 해석합니다.매주 1일을 초과하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의 취지를 고려하므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매일 1시간 사용한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중 1시간 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비스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학사 이상이거나 전문학사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상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졌거나 2급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에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련 경력이 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이전 기간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가입하는 시점까지 법정 퇴직급여 계산방법(근속기간 1년 당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총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더 크다면 그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당초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제의 기간이나 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책수당에 지급조건 내지 금액의 산정에 관한 조건을 추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직책의 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인사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