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여 그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도 많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수준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농직불금을 수급하려면 신청한 사람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한 시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농가의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의 금지는 별도로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본 직장 외의 영리활동 전반을 포함합니다.유튜브 활동 또한 겸업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본업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있지는 않으며, 제보나 인지에 의하여 알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그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1월 5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사고로 인한 휴업보상에 대해서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업무에 기인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조정 또한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은 매 1주 단위로 적용됩니다.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