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회사에서 분리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리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회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형사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단계에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주로 성과급 체계 전면 개편으로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약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는 현금성 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상 투명화·DS 부문 보상 구조 개선과 근로자 생존권 보호(희망퇴직·배치 전환시 협의 보장) 같은 근무조건 관련 요구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주된 쟁점은 성과급에 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5월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급여는 5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의 기간 산정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한 기간 중 아르바이트가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었다면 휴업수당에 반영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재해보상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회사와의 협상 및 합의가 필요하므로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직활동 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은 모든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며,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행동합니다.그 방식이나 전략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의 총의로써 결정되어야 합니다.권익 향상의 요구를 이기적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고, 당연한 행동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의로 휴업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무급처리는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학업 중이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반격한 것만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나, 대화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욕설이나 인신공격은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찰기관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