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위하여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비자발적 사유 등)로 퇴사해야 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3.152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기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서 근무하고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해당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성탄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탄절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의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승인은 요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의사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의 저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으로의 복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2.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용역계약이라면 보수의 계산방법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3.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나,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