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대한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공휴일이 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액에 차이가 날 이유는 없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0일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업무매뉴얼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별도의 동의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새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퇴직 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비자 변경 시 필요에 따라 기존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공무원을 특진시키기 위한 기준으로는 선행의 사회적 영향력, 객관적 평가와 인증,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선행이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과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된 선행이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따라서 만 2년을 근무한 날까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만 3년을 근무한 날에는 1일을 가산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