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은 전업으로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경쟁이 심하고 배차 변동도 커져 예전보다 수입 안정성은 낮아진 편으로 보입니다. 12시간 근무 기준 순수익은 지역, 시간대, 플랫폼 수수료, 유류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현실적으로는 월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료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특히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한 시가넹 따라 임금이 계산되므로 근태관리의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도 근태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 아르바이트는 물류센터 안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형태이고, CL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관련 배송·캠프 업무로 배송이나 상하차 성격이 더 강한 편입니다.보통 센터 업무는 출퇴근과 근무시간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CLS는 체력 소모와 이동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본인 성향과 체력에 맞춰 근무지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재고용, 직무 전환, 청년 채용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 시 고용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정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조정에 선행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일방의 교섭 결렬 선언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50일 전 통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3일 전에 통보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T촬영은 일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재해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인 원장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이므로, 5인이 된 시점부터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