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연차휴가 신청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업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 신청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신청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무효임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사기나 강박 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신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직장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A회사와 C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고용한 관행이 있다면 전환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전환기대권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최초 7일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취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취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의의 경우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일의 근로시간이 6.66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또한 이와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직 중이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사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