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상병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필수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그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로 곧바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오히려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약예정금지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수준은 근무 시간이나 업무 강도에 비하여 낮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업무량이 많은 업종이나 시기에는 그런 생각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이직이나 경력개발을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해지서는 법으로 정해진 문서가 아닙니다이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임금이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개근 시)따라서 10일을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초과사용한 1일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가 질의와 같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일용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이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