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내원하여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5,116,346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와 실제 휴게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대 가장으로서 필요한 소득 수준은 주거하는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목표하는 저축액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SNS에서 언급하는 소득 수준은 참고하기 어렵습니다.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나 목표하는 교육 수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고용관계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직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있는 경우, 민법으로 정한 기간 범위 내에 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은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본 사업장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본 사업장에 대하여 재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만 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따라서 7월 15일로부터 6개월 후는 2027년 1월 14일이 됩니다.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기사 전용으로 쉼터나 저렴한 식당이 있다면 휴식이나 식사를 보장해 건강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플랫폼 종사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배달기사로 한정한 시설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11,400원*150%*3시간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일에 대한 유급분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적법하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