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지엳별 업종별 차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올해도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사직합의가 없었다면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사전적, 포괄적 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금이나 근로시간의 변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25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경력이나 건강상태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고령자 지원과의 연계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구인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부노임단가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면 정관이나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DC와 DB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ㄹ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