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3일분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중 근무일 전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주중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수습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채용의 거부로 인한 수습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해당 수습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신청하더라도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퇴원 후에는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 급여에서 별도로 공제없이 전액을 지급합니다.월 급여 모두 통상임금이므로 별도로 공제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먼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타 근무자의 진술이나 업무 내용은 근로자성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위탁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약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급여의 신고는 최저임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대출의 상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출의 금액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중간정산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출의 상환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만으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실시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