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의 발생조건이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가닝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유급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유급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5주간 근무한다면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고,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의 면담 시에는 향후 계획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본계약 시의 임금과는 별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감소하였고, 낮아진 근로조건이 적용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강등의 경위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의 업무내용의 실질에 따라서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업무의 내용이 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금 또한 기존의 임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종전 회사의 퇴직 후 신규 입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임금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를 운영하는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부 자발적 퇴직사유 중에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