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해지는 계약으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계약서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손해배상은 계약해지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정이나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에 관한 내용 또한 계약으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우선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와 함께 수시적인 점검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늦게라도 지급된 사실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레퍼런스 체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호나 명부를 작성하여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산정해야 하며, 가게의 휴업으로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략적인 퇴직급여액은 869,277원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해고의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인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더라도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