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의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는 지게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약 10명에서 30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지게차 충돌 등으로 인한 부상 사례는 더 많으며, 이에 따라 안전장치 의무화, 작업자 교육 강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관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지게차 설비 자체의 구조 개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게가 휴업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처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기간제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4일처럼 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은 연차를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린이날과 이어져 사용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업종이나 분위기, 업무 일정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와 실제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사용자의 사용자위원 위촉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설립 이후에는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의 월급대로 지급하되, 해당일에 근무한 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0퍼센트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6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근로자의 날에는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임시공휴일에는 통행료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4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법 위반에 대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지하게 됨으로써 고용노동부 또한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1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