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게 됩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치료비 제도는 비급여치료비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는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후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가 확인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요양기간 종결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요양기간 연장 신청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음성권 침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2.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방어적 차원에서 녹취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있기는 어렵습니다3.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사업장이 실제로 입은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잔존사업부문 M&A가 추진 중이고 공개입찰과 법원의 승인이 남아 있어 불확실합니다회사가 매각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공지를 확인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급여와 납품대금의 차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새로 근무하게 된 시점부터 연차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만일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행위자의 특정을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용을 유추하여 행위자를 특정한 후에 신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증가와 세대간 취업률 격차 확대가 있습니다현재 정년 연장 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회사와 구직자 모두에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무고죄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 의도로 허위로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한 경우에 문제됩니다다만 신고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표시는 정해진 절차가 아닌 메일이나 서면 등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금품청산 지연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 승인이 지연되는 구조로 보이는데, 이 경우 고용관계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