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입사자는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 합니다.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 전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만 가능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출산한 후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기간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2.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의 사직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구두로 한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당가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무급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교부되어야 하며, 팀장의 직책이 보임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팀장의 보임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근무형태나 인원의 정원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근로시간의 협의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원활하게 협의가 가능합니다유연근무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계약내용이 무엇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