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계약으로서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차별적 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차별적 처우나 파견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나 휴일 등으로 인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1주 근로시간 계산 시에는 휴일이나 휴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과 별도로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는 공직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인정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2번의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이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잘못 발급되었다면 수정해서 새로 발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교부 시 고용센터에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출근한 날에 포함하며, 무급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은 이를 제외한 기간이 당초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12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실제 출근한 날이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므로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 일정을 정하였다면 합격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채용 내정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5개월은 별도로 근거가 없으며,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해고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