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과거 가입기간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기간을 포함하게 되면 임금총액의 12분의 1 및 지연이자로 과거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계산합니다.통상적으로는 가입 시점에서 평균임금으로 정산한 퇴직급여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부당해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으로 인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비례하여 삭감이 가능합니다.판례 및 행정해석 상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이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근사치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7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비례삭감을 적용한 일수는 반올림하여 대략 7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정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고용관계 종료 의사가 명확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하고 확답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승계 시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므로 해고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 위반이 없음을 알았거나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고도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