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 여부나 급여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새로 취업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 사무보조에 특별한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으며,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전산회계, 전산세무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질의의 경우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에 더하여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일당과 19만원 간의 차액은 지급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일당이 19만원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각 항목의 계산방법과 지급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서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할 이유는 없습니다.사업주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실제 체불임금액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부담이 있다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의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해당 규정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조건이나 해당 공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량 명의의 등록이 사문서 위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명의의 이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명의 이전 자체가 소급해서 효력이 없으므로 보조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명의의 이전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 또한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계약 종료 후 전환절차에 따라 정규직이 된 것이라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인턴계약서를 2회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었다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라는 점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종료와 체류자격 변동이 연계되어 있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국경일과 명절, 노동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 적용됩니다.쉬는 날이 많으면 실제로 기업에는 생산성 측면에서 부담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