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회사에서 위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도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계약 연장 거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다툴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단위의 분리는 노동조합이나 회사 일방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교섭단위 분리신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외에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졌고, 그 밖에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는 학교나 관공서에서 쉬는 날로 적용됩니다.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서 해당일에도 학교나 관공서가 쉴 수 있습니다.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라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지연된 기간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는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다초의 소정근무일이 아니라 연장근무일이라면 해당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무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